'우물쭈물' 정부 정책...
블록체인 '골든타임'
또 놓칠라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 블록체인 산업의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규제 샌드박스 마저도 암호화폐를 외면하고 있다.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속속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2019년, 한국 암호화폐 정책의 갈 길을 묻는다.
1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암호화폐 제도와 논의는 2년 가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국회 송희경 의원과 이상민 의원의 입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암호화폐 위험하다면 안전한 방법 찾아주는게 정부 할 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민간 기업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같은 신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자체 R&D는 물론 자금과 인재를 동원해 새로운 생태계를 이룰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묵시적으로 만든 규제 장벽 때문에 산업이 고사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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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허용-암호화폐 불가' 이분법 벗어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의 '블록체인 기술은 키우고, 암호화폐는 퇴장하라'는 이분법적 정책 때문에 입법부(국회)와 관련 업계 종사자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지난 1년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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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키로 한 것은 공염불로 끝났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 역시 1기에 이어 2기,3기 모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여부만 논의하다가 입법·정책 권고에 그치는 양상이다.

2기 대통령 4차위-국회 4차특위 '암호화폐·ICO 논의'... "공염불에 그칠 듯"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4차 특위) 역시 '블록체인 소위'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활용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과 업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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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발표한 후, 2년 가까이 정책 수립을 방치한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ICO 전면금지=법치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본격 심사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행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와 관련,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본격 심사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프레스토가 지난 6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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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도 블록체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블록체인 송금 ‘모인’, 규제샌드박스 또 불발… 4개월 손놓은 정부는 “내달 결론 내겠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모인은 지난 1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모인의 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난 3월 2차 심의위원회 논의 이후 “4월에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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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2라운드, 우물쭈물하면 또 기회 놓친다

정부도 이제는 색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비트코인 시장이 달아오르면 다시 투기도 활개를 칠 것이다. 범죄형 투기와 사업적 투자를 송곳처럼 가려낼 기준을 만드는 것은 정부 묷이다. 블록체인 2라운드 개막을 알리는 공이 곧 울릴 것이다. 공이 울리고 나서야 링에 올라갈 채비를 하면 이미 늦는다. 우물쭈물하느라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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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지하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예비 범죄’수준으로 치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암호화폐 선진국들은 직간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피었습니다]美·中·日, 주도권 경쟁 ‘점화’

2019년 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 금융청이 정식으로 허가한 스테이블코인이 나왔다.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엔화와 연동된 코인 발행을 시범적으로 허가하기도 했다. 중국 항저우 시의 투자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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