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금융 안정성 위해 리브라 최고 수준 규제해야”

G7이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포함한 암호화폐가 세계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G7이 만든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는 디지털 통화가 돈세탁이나 테러 단체 자금 지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정”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주 프랑스 샹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G7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곧 과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과 금융 규제 당국의 통화 관리에 미칠 영향력이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였다.

“소매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더 싸고 빠르게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다.” – 브누아 퀘어, G7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유럽 중앙은행(ECB) 이사

그러나 G7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지원 방지, 소비자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탈세 방지 등 여러 분야의 정책에 암호화폐가 위협이 될 수 있다.

프랑수아 비예로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규제 당국이 혁신을 장려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약화하면서까지 혁신을 추구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 중앙위원이기도 한 드갈로 총재는 페이스북 리브라와 관련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보면, G7 태스크포스의 책임자 브누아 퀘어는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중앙은행들 사이의 통화정책 공조, 금융 안정성 제고, 전 세계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노 르메어 프랑스 재무장관도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테크 회사가 화폐를 발행하면 법정화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통화가 등장하면 기존에 통화를 독점 발행하던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

G7의 문서 초안은 이어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대형 테크기업이나 금융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고객층을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다. 규제 당국은 새로운 서비스가 몰고 올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서 초안에서 G7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는 필요한 경우 최고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주와 관계자, 이용자, 고객을 보호하는 데는 관할 사법당국의 정확하고 탄탄한 법령이 뒷받침해야 한다.

G7 태스크포스는 끝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시장을 지키기 위해 규제 당국이 나서서 암호화폐 운영과 사이버상의 문제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Daniel Palmer <저작권자(C)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코인데스크코리아메일 보내기

정직한 신문 한겨레가 만든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글로벌 미디어 '코인데스크'와 콘텐츠 독점 제휴를 맺은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