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리브라 TF “스테이블코인 세계 금융안정 위협”

주요 7개국(G7)이 구성한 리브라 전담 태스크포스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안정성위원회(FSB)의 랜덜 퀄스 의장은 “G7 리브라 전담 태스크포스가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기회와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주요 20개국 금융 부문 수장들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도입부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금융 규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G7 태스크포스가 지적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단체 지원방지(AML/CFT) 문제, 고객신원확인(KYC) 준수 문제, 탈세 및 공정경쟁, 시장통합 문제 등이다.

보고서는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향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사실상 리브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BBC도 14일 G7 태스크포스의 서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번 보고서는 리브라연합 회원들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각종 우려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더라도 결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리브라를 둘러싼 각종 우려를 해소한다고 해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 G7 태스크포스 스테이블코인 평가보고서 내용

한편, 최근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 리브라연합 회원사들이 잇따라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며 페이스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퀄스 의장은 이어 “이번 주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단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G7 태스크포스가 금융안정위원회에 규제 관련 검토를 요청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가 붐을 이루자 G20 금융 부문 수장들은 금융안정위원회에 관련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David Pan <저작권자(C) 코인데스크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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