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in 에스토니아⑧] 전자정부, 이보다 더 강력할 수는 없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을 만큼 선진 시스템입니다. 이 나라는 정부의 모든 행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역시, 단순히 이 정도 기반 지식을 가지고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글로 배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없는, 훨씬 강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하는 정부의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의 ICT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쇼룸을 방문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필수코스로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갈때는, 에스토니아라고 별다른 것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쇼룸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단순히 글로 알았던 에스토니아와, 실제로 와서 느낀 에스토니아는 정말 달랐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애나 피페랄 에스토니아 쇼룸 매니저가 에스토니아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시민들의 모든 정보를 전자카드에 담았습니다. 시민들은 이 카드만 있으면, 세금납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 처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내 정보를 모두 개방한다는 점입니다. 내 정보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정보도 모두 개방해서 모두가 투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ICT 기반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전 총리의 재산상황,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 내역을 웹사이트에서 클릭 몇번으로도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내 부동산 정보도 공유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동산 정보도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금융실명제를 시행할때의 한국을 연상케 합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법은 시행됐고, 금융실명제가 각종 탈세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물론, 개개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들을 웹사이트에서 클릭이나 타이핑 몇번 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시범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얘기는 일단 미뤄두겠지만, 에스토니아를 만난 첫 느낌은 반드시 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그냥 홍보를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실제로 쇼룸 등을 통해 접한 에스토니아의 ICT 시스템은, ICT 강국이라는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투명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반드시 에스토니아에 와서, 이들이 어떻게 ICT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지 반드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클릭 몇번만으로 전직 총리의 부동산 주소를 알 수 있도록 ICT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 클릭 몇번만으로 내부 유력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 알 수 있는 나라, 그 유력 기업의 이사회 임원이나 감사가 또 다른 어떤 기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 입니다.
끝으로 에스토니아 쇼룸 방문을 마치고 나선, 제 일행들의(각 매체 기자들) 자조섞인 말을 전해볼까 합니다.

“글로 보는 에스토니아는 단순히 선도 유럽 국가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서 본 에스토니아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가장 먼저 갖춘 국가입니다.”

허준 기자메일 보내기

많이 듣고 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게임이나 동영상, 웹툰 같은 인터넷 기반 콘텐츠 산업과 콘텐츠 이용자를 모은 플랫폼 산업, 그리고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기반 기술인 통신산업을 취재했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콘텐츠와 플랫폼 분야가 가장 먼저 혁신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는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듣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