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ICO에 증권법 적용 본격화…”투자계약 맺은 디지털 자산은 증권”

ICO에 악재 vs. 규제 불확실성 해소 

ICO에 악재 vs. 규제 불확실성 해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공개(ICO)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SEC는 투자계약을 맺고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어떠한 명칭을 붙이더라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EC가 기존에 제시했던대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일반 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법 규정에 따른 등록과 규제, 신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SEC는 재차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SEC가 앞으로 ICO 기업은 물론 디지털 자산 거래소, 투자자문사가 증권법에 맞춰 등록하고 규정을 지키도록 강조했다는 점에서 ICO가 과도한 규제로 악재를 만났다는 우려와 함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암호화페 산업의 악재 일부가 사라졌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 SEC는 16일(현지시간) 기업금융부문, 투자관리부문, 거래및 시장 부문 등 3개 부문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 Trading)에 대한 성명을 통해 "시장 참가자는 증권이 인증 된 형태로 발행되었는지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연방 증권법 체계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EC는 미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에어폭스가 진행한 캐리어EQ(CarrierEQ)와 패러곤코인 등 2건의 ICO 프로젝트를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읁데 대해 25만달러씩의 벌금을 물고 기존에 발행한 토큰을 증권형으로 당국에 공식 등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등록과정에서 토큰 투자자가 배상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기업도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플랫폼의 운영사도 SEC에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토큰이 발행되고 분배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연방법에 근거해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SEC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의 매매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로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이더델타의 창업주 자카리 코번을 기소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EC가 ICO와 디지털 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입장을 정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잇따라 제재사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미국 ICO 업체들이 증권법 규정에 맞출 방안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준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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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나 동영상, 웹툰 같은 인터넷 기반 콘텐츠 산업과 콘텐츠 이용자를 모은 플랫폼 산업, 그리고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기반 기술인 통신산업을 취재했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콘텐츠와 플랫폼 분야가 가장 먼저 혁신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는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듣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