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아웃!’…특금법, 국회 정무위 넘었다

금융위 FIU가 관련 시행령으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기준 마련
향후 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시, 가상자산‧사업자 제도화 수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핵심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앞둔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마련토록 한 게 핵심이다.

동시에 ‘벌집계좌(집금계좌)’ 운영업체들은 구조 조정될 예정이다. 즉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등 이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처럼 벌집계좌를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업계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온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이전에라도 벌집계좌 운영업체는 철퇴될 것으로 관측됐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고객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 돈을 받아 운영한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인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른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란 게 업계 불안요소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 우려대로 벌집계좌를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하는 거래소도 있지만, 시중은행이 임의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향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정보보안 등 자율규제를 해온 거래소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등 옥석이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으로 제각각 불렸던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즉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관련 기본법(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가상자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김미희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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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서 금융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뒤, 2015년 3월 부터 ICT 생태계를 취재했다. 이듬해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결 과정을 취재하면서 '휴먼테크'에 꽂혔다. 즉 휴머니즘을 갖춘 첨단 기술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완성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휴먼테크의 중심축이라 여기는 저널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