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놓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국회가 주도한다

국회 정무위, 11월 중 별도 특위 형태로 ICO 집중 논의 예정

국회 정무위, 11월 중 별도 특위 형태로 ICO 집중 논의 예정

정부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가 법·제도 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실 별로 민관협력에 본격 나서고 있어 행정부의 최대 약점인 시장 및 기업과 소통을 집중 강화하고 있어 시장 친화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무위, 11월 중 ICO 관련 소위 구성 예고
2일 다수의 국회 관계자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에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는 IEO 등 토큰생성이벤트(TGE) 관련 의제를 집중 논의하는 별도의 소위 구성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실 핵심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달 정기국회 안에 ICO 허용 여부를 집중 다뤄볼 수 있는 소위 등의 구성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여야 정무위 간사 등 소속 의원실과 특별위원회 형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암호화폐거래소와 ICO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ICO 단계적 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 중진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ICO 사기나 투기 등은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가이드라인 내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내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정책 국제공조·민관협력
야당 중진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도 최근 사단법인 형태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회(GBPC 코리아)’를 설립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 및 정의를 ‘디지털 자산(Digita lAsset)’으로 통칭하는 한편 IC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선 것.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해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GBPC를 결성·운영하는 한편 정부(입법부·행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GBPC 코리아란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출범시켰다.

또 국회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이달 말 ‘블록체인 기술개발자 얼라이언스(BTA)’를 조성해 정책토론회 등을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아울러 격주로 블록체인 주요 이슈 관련 릴레이 토론회와 심층토론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관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4차 특위 2기 핵심 어젠다도 암호화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등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ICO 허용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ICO 전면금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혜훈 의원도 △암호화폐 정의·암호화폐업체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진입규제 및 폐지 기준 △상장 요건과 폐지요건 △법 위반시 처벌기준 △지배구조 규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비자 분쟁처리절차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의 규제 △ICO 관련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차 특위 2기에서는 1기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빠르게 실행하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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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서 금융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뒤, 2015년 3월 부터 ICT 생태계를 취재했다. 이듬해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결 과정을 취재하면서 '휴먼테크'에 꽂혔다. 즉 휴머니즘을 갖춘 첨단 기술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완성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휴먼테크의 중심축이라 여기는 저널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