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면제 해줘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윤종수 부회장 ‘블록체인 규율 방안’ 발제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윤종수 부회장 ‘블록체인 규율 방안’ 발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 기반 서비스 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정부가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기 시작한 가운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과 전통자산의 토큰화(STO·Security Token Offering)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최대 4년(2년+1회 연장)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추경호 의원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인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 진화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흥이든 규제이든 섣부른 포지티브 규제(법령에 열거된 것만 허용) 방식의 법을 적용하면 산업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법리에 의한 사후규제를 하거나 최소한의 법제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책당국 역시 암호화폐 분야별로 기존 법률을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은 진화 중…최소한의 법제만 마련해야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사진)는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 등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유틸리티형 토큰)이나 자산 증서 등 암호화폐 역할과 용도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이란 표현을 쓰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기존의 자금결제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도 최근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사진=금융위원회

■민관, 적극적인 정책소통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 이뤄야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 분야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기존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화된 금융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금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내년 1·4분기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시행한 뒤, 2·4분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때 금융위 산하 혁심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국내 금융시장을 주된 목표로 하는지 △서비스가 혁신적인지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특별법 적용이 불가피한지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이 충분한지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이 충분한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금융 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 윤 변호사는 “금융위 산하 혁심금융심사위원회 등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 담당자들이 민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 기조 변화를 이루는 한편 최근 개정된 지역특구법 등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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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서 금융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뒤, 2015년 3월 부터 ICT 생태계를 취재했다. 이듬해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결 과정을 취재하면서 '휴먼테크'에 꽂혔다. 즉 휴머니즘을 갖춘 첨단 기술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완성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휴먼테크의 중심축이라 여기는 저널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