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금융위원장 후보 은성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가 최우선”

오는 29일 인사 청문회 앞두고 국회 정무위에 서면 답변서 제출
“FATF 등 국제합의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AML 등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제시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약 800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사전답변서 중 ‘가상화폐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 인가 및 가상화폐(암호화폐) 통용’에 대해 “국제적 합의에 따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 등 각 회원국에게 권고한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하루 빨리 법제화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 후보자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FATF 국제기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은성수) 인사청문회 관련 요청자료’ 중 암호화폐 관련 부분 발췌 / 사진=김미희 기자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은 후보자가 우선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김 의원안은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범위는 가상자산 관리, 보관, 매매, 이전 등 △적용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교환, 가상자산 간 거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가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위험이 특별히 높다’로 분류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서비스 운영을 신고할 때, 시중은행과 연동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가 없으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투기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을 조기에 입법화시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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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서 금융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뒤, 2015년 3월 부터 ICT 생태계를 취재했다. 이듬해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결 과정을 취재하면서 '휴먼테크'에 꽂혔다. 즉 휴머니즘을 갖춘 첨단 기술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완성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휴먼테크의 중심축이라 여기는 저널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