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공백으로 국민 피해..정책 서둘러야”

2019 국감, 정무위·과방위 주요 안건에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 법인계좌 3년새 5배↑…횡령 등 금융사기 우려”
“업비트, 카카오·테라 등 짬짜미 상장” 이해상충 지적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공백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나몰라라식 운영과 잇딴 금융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와 이에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6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선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벌집계좌) 개설과 암호화폐 짬짜미, 편법 상장 등 거래소 관련 굵직한 이슈들이 도마에 올랐다.

■”거래소 법인계좌 증가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현황’ 자료를 근거로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법인계좌가 800개를 돌파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관리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59개였던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법인계좌는 올해 6월 800개까지 뛰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보유잔액은 2091억원에 달한다.

거래소 법인계좌는 거래소 이용자마다 각각의 계좌가 있는 실명확인 가상계좌와 달리, 거래소가 하나의 집금계좌에 모든 이용자의 투자금을 모아두는 계좌다. 거래소 법인의 방만운영에 따른 위험이나 횡령, 사기 등 금융범죄 발생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주요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2년 가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상화폐 정책방향을 이젠 명확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규제공백 틈타 짬짜미 운영” 지적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인 카카오가 입법적 공백을 틈타 자신이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KLAY)’를 업비트에 편법상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와 업비트의 이같은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경우”라며 “금감원장은 양사가 향후 어떻게 시세차익을 이어갈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업비트를 운용하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라의 암호화폐 루나를 업비트에 상장한 것에 대해서도 “셀프상장”이라 주장했다. 지난 7월 루나 상장 당시, 상장된 루나 물량 중 2000만개는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보유한 물량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시세차익을 노린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소 200개가 넘을 정도로 외형적으론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거래소 명칭을 내세운 유사수신 등 다단계 사기행각과 중소형 거래소의 펌핑 등 시세조작 의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단순히 이해상충 논란을 넘어 거래소들의 자전거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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