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종필 의원 “블록체인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없애야”

보건복지위 국감서 보건복지분야 블록체인 도입 강조
전명산 보스에셋솔루션 대표 참고인으로 참석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블록체인 거버먼트’, ‘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하다’의 저자인 전명산 보스에셋솔류션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도입상황’과 ‘보건복지분야에서 블록체인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명산 대표는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가지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며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이다”며 “정부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자산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이어 전 대표는 “암호자산이 미래 산업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고 이미 회계기준까지 나온 만큼 관련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대표는 네덜란드와 두바이의 실제 적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보험처리가 되는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 이력이나 특별 관리 약물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을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이나 각종 복지용 바우처 등을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해서 복지비가 애초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민간의 직접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적극 연구하고 도입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까지 적용시켜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메일 보내기

많이 듣고 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게임이나 동영상, 웹툰 같은 인터넷 기반 콘텐츠 산업과 콘텐츠 이용자를 모은 플랫폼 산업, 그리고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기반 기술인 통신산업을 취재했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히 콘텐츠와 플랫폼 분야가 가장 먼저 혁신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자는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듣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