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디지털 달러 역할로 디지털 위안화와 패권경쟁 할 것”

블록체인법학회, 22일 ‘리브라 노믹스와 디지털 경제 미래’ 논의
대법원 홍은표 재판연구관 “리브라 같은 기업 화폐는 견제 필요”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가 출범 목적과 달리 ‘디지털 달러’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당초 리브라는 각국 상황에 따라 시중은행계좌 조차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 및 메신저로 사진을 주고받듯 ‘리브라’ 가치 기반 간편송금·결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등 각국 정책 당국에서 ‘빅 테크’ 기업인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에 대한 견제와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리브라는 미 정부 요청에 따라 달러와 연동되는 ‘디지털 달러’로서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을 준비 중인 ‘디지털 위안화(CBDC)’와 차세대 경제·금융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법원 홍은표 재판연구관이 지난 22일 서울 봉은사로 논스에서 ‘거버넌스로 바라본 리브라와 기업의 화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 중인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사진)은 지난 22일 저녁 서울 봉은사로 논스에서 열린 리브라 관련 컨퍼런스 주제 발표를 통해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의 화폐로 등장한 리브라는 비트코인의 결제 처리 단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화폐 등 ‘포용적 금융 인프라’를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거버넌스 자체는 비포용적이란 점에서 향후 정부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브라 연합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과 페이스북, 우버, 보다폰 등 이익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거대 민간 기업들이 모여있는 리브라연합의 구성을 감안하면 금융규제 당국 등 정부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 임원과 리브라 관련 자회사인 칼리브라 대표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리브라 청문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빅 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금지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리브라 연합 초기 회원사였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공식 창립 직전에 탈퇴한 것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홍 연구관은 “리브라 연합 창립멤버가 되려면 10억 달러 이상 시장가치와 2000만 명 이상의 다국적 이용자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1000만 달러 이상 리브라에 투자할 자금력도 있어야 한다”며 “거대한 민간기업인 동시에 리브라 관련 의결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창립멤버의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리브라는 해당 토큰을 발행하는 멤버들이 펀드 규모를 유지해야 가치도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각국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리브라 연합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등 법·제도 개선방안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물론 페이스북 등 리브라 연합은 ‘디지털 위안화 대항마’를 자임하고 있다. 이른바 ‘리브라 연합군’만이 중국과의 디지털 화폐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청문회 증인 출석에 앞서 제출한 사전자료를 통해 중국의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 행보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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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서 금융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뒤, 2015년 3월 부터 ICT 생태계를 취재했다. 이듬해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결 과정을 취재하면서 '휴먼테크'에 꽂혔다. 즉 휴머니즘을 갖춘 첨단 기술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완성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휴먼테크의 중심축이라 여기는 저널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