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책 마련해야…특금법만으론 시장폐해 못 막아”

한국핀테크연합회, 27일 ‘거래소 기술연동제 도입’ 기자간담회 개최
“거래소 정성·정량 평가 및 거래액 제한 규제 마련해 시장 독점 완화해야”
“금융·보안 기업이 거래소 사용자 개인키 보관해 해킹, 먹튀 피해 없애야”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이 27일 강남구 청담 위워크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거래신뢰의 기술연동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평가하고, 거래소 자금역량에 따라 최대 거래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술연동제가 거래소 폐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또, 거래소가 직접 사용자 개인키를 보관하는 기존의 운영방식 대신, 외부 기관이 개인키를 분리 보관하는 방안도 거래소 자정방안으로 떠올랐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지난 27일 강남구 청담 위워크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거래신뢰의 기술연동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5월 기술연동제 입법화를 목표로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3년 이상의 업력과 기술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한 민간 민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래소 현장실사 표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홍 의장은 최근 58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이 발생한 업비트를 예로 들며 현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업비트가 콜드월렛이나 멀티시그 등 각종 보안 솔루션을 갖췄다해도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으며, 자전거래나 시세차익 등 거래소 내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범죄행위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형국”이라 꼬집었다.

특히 홍 의장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접 사용자의 개인키를 보관하는 방식이 해킹이나 먹튀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봤다. 해커의 주 타켓이 거래소 내부 키 보관 서버인만큼, 개인키를 외부 금융·보안기관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보안 연결과 투자자 손실 변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홍 의장은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등 기존 물리적 보안체계 방식으로는 각종 거래소 폐해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민간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 등급심의 현장실사와 거래액 상한제 도입의무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차원의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이 제시한 심의등급제는 거래소 안정성과 기술성, 인력채용 등을 평가하는 정성 평가와 개인키 외부보관, FDS 도입, 보안시설 및 장비 확보, 배상준비금(보험) 마련 등의 정량 평가로 나뉜다. 이를 통해 단순히 거래소를 이중잣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는게 그의 말이다.

홍 의장은 “현재 법사위에 들어와있는 특금법 개정안은 ISMS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업비트 사례에서 보듯 해당 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거래소가 자금세탁처, 조세회피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심화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국내 5대 거래소가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거래액 제한이 따로 없다보니 암호화폐 시장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 의장은 “현재 국내 거래소가 5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 1%에 해당하는 5개 거래소만 실명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거래액 상한제를 통해 거래소를 총 14개 등급으로 나눠 7~8등급 이상만 적격 등급으로 분류, 거래토록해 불공정 독점 방식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투기업소로 전락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진정한 벤처유니콘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전문인력 채용 등 거래소 업태요건을 적극 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블록체인이 국가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현재 최대 걸림돌인 암호화폐 폐해와 진원지 거래소의 변화가 필수적”이라 말했다.

김소라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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