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대한 실험운용에 나선다. 공식적으로 ‘디지털 원화’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 반응 등에 대한 현장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이 ‘디지털 위안’ 발행을 공식화하고 있고, 미국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디지털 달러’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CBDC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발빠른 […]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고 성 착취 범죄를 벌인 일명 ‘박사방’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싶어 화가 치민다. 또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조 아무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시로 "절대 안잡힌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범죄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

20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공식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가 오는 5월 29일 공식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채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3기 위원 영입을 마치고 본격 활동 시작을 알린 가운데,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4차위 제2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에 담긴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규제특례 허용 등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

[파이낸셜뉴스]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 부회장)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제3기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4차위 제2기에서 활동했던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유임됐다. 이들은 4차위가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규제 특례 허용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을 […]

코인플러그 김화준 고문(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상근 부회장·사진)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제3기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4차위 제2기에서 활동했던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이상용 부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유임됐다. 이들은 4차위가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규제 특례 허용 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을 마무리하고 […]

지난 2월부터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테스트하기 시작한 스웨덴의 중앙은행 릭스방크(Riksbank)가 국제결제은행(BIS)의 디지털 화폐 이노베이션 허브를 호스트 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릭스방크가 이 허브를 스웨덴에 유치하려면 허브 활동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국제기관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릭스방크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스웨덴에 허브 설치를 원할 경우 5년에 걸쳐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은 이달 중 공포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는 특금법 하위법규 마련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후속작업을 최대 1년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금법이 국무회의를 […]

이번 주에 호주 정부가 35만 명에 달하는 호주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해 세금 신고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12일 호주 국세청(ATO)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캠페인이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자본소득에 대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신고를 하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인 법률 준수를 조장 2019년 당시 비트코인(BTC)과 다른 암호화폐 자산은 ATO의 지침에 따르면 과세대상 재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