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덴마크 법원, 직원들의 비트코인 투자 금지한 노르디아 은행의 조치 합당하다고 판시

    덴마크 법원이 스칸디나비아 지역 거대 금융서비스 업체 노르디아(Nordea)가 회사 직원들이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BNN 블룸버그는 3일 기사에서 법원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회사의 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노르디아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금융상품이나 직원들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덴마크의 […]

    정책, 마켓 /코인텔레그래프 코리아 /2019년 12월 04일

  • 중국의 그레이트 파이어월, ETH 블록 브라우저 이더스캔 차단

    중국 시민들이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 명단에 이더리움(ETH)의 블록체인이 올라갔다. 비영리 감시단체인 그레이트파이어(GreatFire)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가장 인기 있는 이더리움 블록 브라우저 중 하나인 이더스캔(Etherscan)을 지난 2019년 10월에 차단했다고 한다. 12월 3일 현재, 이더스캔의 도메인은 중국 본토 내의 IP 주소로는 여전히 접속 불가능한 상태라고 암호화폐 […]

    정책 /코인텔레그래프 코리아 /2019년 12월 04일

  • 네덜란드 당국 ‘과도한’ 규제에 암호화폐 업계 불만·반발

    요약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이 내년 1월 발효된다. 회원국들은 암호화폐 관련법을 제정 혹은 개정해 새로운 지침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 네덜란드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AMLD5를 토대로 규제안을 개정해 공표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독립적인 법리 검토 결과, 네덜란드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AMLD5를 일부러 곡해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

    정책, 마켓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년 12월 04일

  • 미 SEC, 신임 사이버팀장에 크리스티나 리트만 임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이버팀장에 크리스티나 리트만(Kristina Littman) 전 SEC 선임 고문을 임명했다. SEC는 지난 2일 “크리스티나 리트만을 사이버 전담팀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전임 팀장 로버트 A. 코언은 지난 8월 민간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0년 상근 변호사로 SEC에 합류한 리트만 신임 팀장은 2017년부터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의 선임 고문을 역임하며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관련 […]

    정책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년 12월 04일

  • 모바일 신분증 사업 본격화…블록체인 DID기업 공공분야 진출 ‘물꼬’

    “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 공공사업 발주계획 중”
    과기정통부와 NIA 시범사업…블록체인 DID기업 신청 예고

    정책, 마켓 /김미희 기자 /2019년 12월 04일

  • [단독]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국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퇴출될 것을 우려하자, 정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 등 인적·물적 조건을 거래소 신고 조건에 넣지 않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FIU는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고 조건의 […]

    정책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년 12월 04일

  • [글로벌포스트] 업비트 유출 이더리움 중 1만 ETH 빠져나가

    ■라가르드 ECB 총재 “디지털통화 발행 가능성 있다. 다각도 검토 중” 3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디지털통화 활용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의회에 출석해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BDC) 발행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BDC를 통해 유동성 확보와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

    정책, 마켓 /추현우 기자 /2019년 12월 04일

  • ‘北 암호화폐 기술전수 혐의’ 이더리움 개발자 보석 석방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체포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
    “월요일 공판 후 보석금 내고 풀려날 것”

    정책, 테크 /김소라 기자 /2019년 12월 03일

  • [단독] 정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만지작

    정부가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등 이른바 프라이버시코인(또는 다크코인)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당사자 등을 알 수 없어 자금세탁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래내역 정보를 알 수 없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

    정책, 마켓 /코인데스크코리아 /2019년 12월 03일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앙은행,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 도입 예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이 사용자의 통화관리 회피를 막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통화 사용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지의 비즈니스 매체인 비즈니스 리포트(Business Report)의 12월 2일자 보도에 의하면, SARB의 부총재인 쿠벤 나이두(Kuben Naidoo)는 이 새로운 규칙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5년 간 일련의 자문을 거친 끝에 2020년 1분기부터 이행될 예정임을 밝혔다고 한다. 나이두 부총재의 발표는 남아프리카 […]

    정책 /코인텔레그래프 코리아 /2019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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