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vs.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경쟁 본격화

제주도청,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업체 대상 설명회 열어
“법‧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 자금‧인력‧공간 등 전폭적 지원”

제주도와 부산시가 오는 7월 지정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핀테크 등 글로벌 ICT 융합산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국제자유도시란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해 온 제주도청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앞두고 블록체인 관련 업체와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기업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렴해 특구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이들 업체를 제주도 안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주도청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이 27일 서울 청계천로 아이콘루프 라운지에서 열린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설명회’에서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혁신사업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위한 입주공간과 전략펀드를 마련 중이다. 현지 제주혁신성장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또한 수도권 안팎에서 제주도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자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심을 끄는 것은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와 ‘규제특례 3종 세트’다. 제주도청은 우선 한국모태펀드(100억 원) 등을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인라이트 과기융합콘텐츠 펀드(전략펀드 1호)’를 조성했다. 또 KDB산업은행 등과 함께 각각 200억~30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와 ‘제주 4차산업 CFI 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 중 일부는 경쟁력이 있는 유망 블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규제 면제), 임시허가(시장출시 허용) 등을 통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가 제주도 안에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도가 전면에 나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각종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중앙정부가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틸리티 토큰을 기반으로 한 리버스ICO 등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1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는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 관련, 제주은행을 활용해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모델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오는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제주도민과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일자리와 ICT 융합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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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서 금융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뒤, 2015년 3월 부터 ICT 생태계를 취재했다. 이듬해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결 과정을 취재하면서 '휴먼테크'에 꽂혔다. 즉 휴머니즘을 갖춘 첨단 기술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완성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휴먼테크의 중심축이라 여기는 저널리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