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회수?…거래소 구조조정 본격화되나

특금법 개정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벌집계좌’ 차단 예고
법조계 “가상계좌 발급 등 제도권으로 거래소 편입하는 게 우선”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각 시중은행이 재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로 진행했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상계좌)’ 발급‧관리를 시중은행들의 재량에 맡기면서 ‘벌집계좌(집금계좌)’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 권한까지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벌집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가 막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법인계좌 아래 투자자 계좌를 두고 개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벌집이란 표현을 쓴다. 기존에도 각 은행은 벌집계좌에 있는 돈이 거래소 경비운영 목적 비집금계좌와 구분돼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발생시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거래를 종료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법 개정이 진행돼 벌집계좌 퇴출대상이 될 경우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처럼 이미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 4곳을 제외한 중소거래소들의 원화 입출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거래소 업계 및 법조계에선 시중은행이 벌집계좌를 법으로 차단하기에 앞서 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신규투자자들에게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에 대한 감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새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벌집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실명확인 계좌발급과 벌집계좌 회수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규정 없이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총회 모습

■거래소,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갖춰야

1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제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는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곧바로 FIU에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오는 7월 방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현지실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 법‧제도 정비를 강화하는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제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뒤,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특금법 개정안을 다른 유사 법안과 병합심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상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정책 제안도 반영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처벌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

■벌집계좌 전면차단은 과잉규제, 옥석 가려 관리감독해야

정부‧여당이 FATF 국제기준에 따른 법‧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벌집계좌’에 칼을 겨누자, 관련 업계는 법률 자문 등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우려대로 벌집계좌를 범죄에 악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자율규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운영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율규제를 이용하면서까지 벌집계좌를 운용하는 거래소들은 “은행이 신규투자자들의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집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신원확인과 관련, △출금계좌 1원 전송방식을 통한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신분증 및 본인사진 촬영 인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정은행에 개설된 교환유보금 계좌에 예치된 원화 지급준비율이 100% 이상임을 검증받아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부문장)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용 은행 계좌를 자신의 실물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그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불법적 자금거래라는 증빙이 있을 때는 은행이 해당 거래의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FIU가 이를 추적해 범죄를 단속하면 되므로, 그 거래에 이용된 사업자에게 사전부터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입법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희 기자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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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에서 금융부와 정치부 등을 거친 뒤, 2015년 3월 부터 ICT 생태계를 취재했다. 이듬해 이세돌 9단과 구글 AI '알파고'의 대결 과정을 취재하면서 '휴먼테크'에 꽂혔다. 즉 휴머니즘을 갖춘 첨단 기술이 '보다 나은 인류의 삶'을 완성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블록체인 역시 휴먼테크의 중심축이라 여기는 저널리스트다.